OLED 장비개발 270억 투입…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 새해 업무보고

지식경제부의 내년 사업은 올해 위기극복에 성공한 힘을 바탕으로 5%라는 성장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1일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다.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올해 위기 상황에서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우리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에 내년에는 시장 선도 부문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차세대 기술로 격차를 벌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원천기술 개발에 685억원, 완성차-부품업체 동반성장에 1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1년 전기차, 2012년 플로그인 하이브리드차 조기양산 체제를 갖춘다는 전략이다. 전기차를 내년 중 30대 시범 생산하고 전기차 전용요금제와 충전소 설치 등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메모리의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양대 등 민관 공동으로 240억원을 투자해 STT-M램 등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 핵심 소자구조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핵심장비 개발에 270억원을 투입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에 나서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원전, 방위산업, 항공, 플랜트 등도 새로운 품목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전략이다. 내년을 원전 플랜트 수출 원년으로 삼아 정상외교 등으로 수주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해 R&D와 수출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지난해 9090억달러 규모를 형성한 플랜트 시장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주지원센터를 3월 중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추진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이오, LED, 로봇, 방통융합, 신재생에너지 등에 1조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부품소재산업을 세계 일류로 육성하기 위해 10대 핵심소재를 육성하고 3월에는 전략품목 20개를 선정해 R&D 등 자립화 전략을 마련한다.

신시장 확보도 내년도 지경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30억, 즉 G20 시장이 부상하는 상황에 맞춰 시장별 차별화 전략을 마련했다. 중국의 주요 성과 시별로 현지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부품소재와 게임 등 서비스 산업으로 수출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등은 한류와 신아시아 외교를 활용한 현지진출을 추진하고 아프리카ㆍ중동은 플랜트와 IT 수출에 주력키로 했다. 수출상품도 스크린골프와 온라인게임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지능형 감시로봇 등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R&D 지원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지경부의 목표다. R&D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술키로 하고 R&D 기획예산을 현재 0.6%에서 2%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기획시 경쟁 도입과 단계별 상시기획도 실시하다. 상대평가를 통한 중간탈락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차별화 등을 통한 격려형 R&D를 추진해 R&D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내년 상반기 중 선정하고 방만한 출연연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 보다 10% 늘어난 4조4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지경부가 우리 경제를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래 준비형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일정을 제시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 플랜은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벌써부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도입이 추진중인 온실가스 영향 평가제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은 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기존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에너지ㆍ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내년 중에 목표관리제 본사업이 시행되고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는 목표아래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현재 사내 사업장에만 시행중이며,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거래와 함께 대체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수출입은행 등과 탄소펀드를 조성해 이를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한편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친서민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 등 50대 생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친서민 생활표준화 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 빈곤층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고, 우체국의 경우 저소득층 전용 금융상품이 개발된다.

이근형 기자 rill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