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첫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두 번째 조치인 화이트리스배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우리와 일본의 외교부 장관들이 1일 긴급 회담을 벌였지만, 양자 간 이견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일본의 배제 조치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과연 일본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불태(不殆)라 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은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의 미래 동력으로 꼽히는 탄소섬유나 디스플레이 등의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습적인 日의 '수출규제' 조치...한 달 간 3개 품목 허가 '0'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체제는 국제적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부처 검토 결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수출통제에 관해 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소재 품목 3개는 바로 수출규제 조치에 들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일본 수출기업들이 3개 품목에 대해 수십 건의 수출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보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통상 개별 수출허가 품목에 대해선 최장 90일 간 심사를 한 뒤 수출허가를 내준다. 과거 중국이나 대만 수출허가 사례를 보면 심사기간은 평균 4~6주 정도이다. 현재로선 전면적인 금수 조치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당장 한 달 가까이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같은 달 2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나서 8월 중께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이달 2일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日 2차 규제 '현실화?'...韓 미래동력 산업 '피해 막심'
이달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본 기업은 무기개발 및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 한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유효기간 3년짜리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제도 변경 후에는 수출 계약 건마다 경제산업성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와 웨이퍼의 30%, OLED(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 제조에 이용되는 노광 장비의 100%가 일본산이다. 수소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탱크 역시 일본 도레이사가 공급하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진다.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소재도 일본 의존도가 높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올 초 내놓은 미래 핵심 전략인 '수소경제'는 일본산 탄소섬유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소차는 폭발 위험이 큰 수소 기체를 가두는 '수소탱크'가 핵심인데 여기에 쓰이는 소재가 탄소섬유이다. 국내 중견기업인 일진복합소재가 수소탱크를 만들지만 탄소섬유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탄소섬유 수출을 막으면 현대차는 수소차를 한동안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인 '갤럭시폴드'에 들어가는 폴리이미드 역시 일본 스미토모 화학이 공급한다. 중국 화웨이를 제치고 폴더블폰의 강자가 되려는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은 물론 차세대 먹거리인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 산업까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다.
배터리 시장도 문제다. 업계에선 배터리 포장재인 '파우치 필름'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아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감싸는 역할을 하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SDI도 소형배터리 일부에서 파우치 필름을 사용한다.
이밖에 바이오산업에서는 항체와 백신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바이러스 필터'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이 세계 1위인 상황에서 수출이 중단될 경우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